싱가폴 ASEAN 회원국의 AEC 출범 준비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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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싱가포르 지부는 최근 싱가포르의 The Straits Times 신문에 난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관련 회원국 각각의 현재 준비 상태 및 전망 등에 대한 스페셜 리포트를 번역·정리한 내용을 <주간무역>에 알려왔다.
▲ 지난해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3 아세안 연계성 포럼’에서 아세안 10개국 정부기관 및 단체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간무역 >
■싱가포르
싱가포르기업연합회(SBF)의 경우 기업 대상 컨퍼런스를 주최해 AEC에 대한 지각 및 무역 투자 기회 활용 방안 공유하고 있다.
우선 중산층의 성장 및 도시화와 같은 지역 트렌드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며 1만9000여개 가입 기업대상으로 AEC가 미칠 잠재적 영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싱가포르는 오랜 기간 자유 무역항으로서 관세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잘 정립된 관료 체제와 효율성 그리고 발달된 인프라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AEC 청사진의 요구사항들을 이미 93%이상 만족시킨 상황이다.
싱가포르는 아세안 기본협정(ASEAN Framework Agreement)에 서명했고, 아세안 회원국간 투자협정서(ACIA_ASEAN Comprehensive Investment Agreement)에도 비준했다.
또한 아세안의 통관 단일창구(Customs Single Window)에 대비하고 무역 활성화를 위해 국가통관 단일창구를 설립했다.
이와 함께 싱가포르는 지역 연결성 향상을 위해 싱가포르-쿠알라룸푸르간 고속철도를 건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내 건설 및 인력 개발을 지원하는 등의 마스트플랜을 진행하고, 아세안 국가들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계획 및 교육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싱가포르의 현재 고임금 구조 및 자유 이민정책이 AEC 출범 후 외국인 인력들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불러올 결과가 아직은 불명확해 보인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는 장점이 될 수 있는 자유로운 역내 이동과 최근 일련의 사태 등으로 외국 인력의 유입에 불안함을 느끼는 국민들의 요구 역시 충족시킬 수 있는 균형이 필요하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남은 기간 아세안 국가 간에 자본·투자·인력·상품 및 서비스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단일 생산의 토대가 마련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아세안 사무국이 AEC의 법률체계 및 인프라 구조 등과 같은 필수 요소를 간과하고 있으며 마스터 플랜 및 금융체계 등도 미정립 상태다.
또한 각 산업별 특성에 따른 정책 조정 및 조화가 미흡하고 구체적인 데드라인조차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는 각국 경제의 주춧돌이 되는 중소기업들이 그들의 이익과 지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아세안이 뚜렷한 정체성과 활기찬 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각 국 정부들은 빠른 시간 내 그 국민들의 힘과 역량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라오스
라오스는 최근 수력발전 및 광산업 부문에서의 이익에 고무되어 라오스를 태국·베트남·중국 3개국을 잇는 교통 중심지로 발전시키고자 교통망을 업그레이드 중이다.
기존에 연결된 아세안 파워그리드(ASEAN Power Grid)에 이어 추가로 지역 그리드에도 전력이 공급될 예정이다.
중국 국경과 수도 비엔티엔을 연결하는 70억 달러 규모의 비엔티엔-중국 국경 철도 프로젝트를 진행해 중국과 아세안을 이어주는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와 저임금 구조를 강조하며 태국으로부터 일부 제조사들을 유치하고자 노력 중이다.
그러나 전 지역적 운영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사업에 이러한 개발 혜택은 명백하나 수천 개가 넘는 혈연 중심의 소규모 사업체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AEC 출범이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미지수다.
라오스 전체 사업장 중 오직 15%만이 직원을 고용하고 대다수는 본인이 직접 운영하거나 가족들의 무임금 노동력을 지원받고 있다.
라오스의 정치인들은 여전히 지역 통합이 장기적 국가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믿고 있다.
외부의 큰 기업들과 경쟁이 예상되는 통신·항공·오일 관련 공기업들은 기존에 누리던 국내의 우월적 지위 및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치열해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 차원에서는 줄거나 없어질 수 있는 관세 등에서의 손익을 보상하기 위한 부가세 제도의 도입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최대 10일까지 소요되는 느린 통관 처리 및 전기료 인상 등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소규모 기업들이 공급을 늘릴 수 있게 산업 기반의 확장도 개선해야 한다.
■태국
태국의 경우 300만개(2만개는 대기업·나머지는 중소기업)의 기업들이 있지만 대부분 국내 사업만을 선호하며 외국으로의 진출을 꺼려하고 있다.
1980년대 외국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경제 위기나 사업 역량 부족 등의 이유로 실패를 경험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캄보디아
아세안 10개국 중 가장 가난한 나라중의 하나지만 AEC 출범을 여전히 경제 성장의 기회로 보는 낙관적인 태도가 뚜렷하다.
지난 15년 전 경제 개방 이후 캄보디아인들에게 많은 사업 기회가 생겼고 자체 건설이 가능할 정도로 공학기술 산업도 많이 발전했다.
점점 더 많은 외국 기업들, 특히 일본 기업들이 캄보디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필리핀
일부 업종(농업·무역업)을 제외하고는 AEC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려는 관심조차 없는 국민이 많다.
빈곤 해소를 목표로 하는 필리핀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몇몇 산업은 오히려 지역통합 시행으로 인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AEC 출범 후 숙련공 및 7개 전문 직종(의사·치과의사·간호사·엔지니어·건축사·회계사·감정인) 인력들은 자유롭게 국경을 이동할 수 있게 되는데 베트남에는 관련 업종들의 전문 인력들이 부족한 실정이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AEC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으며, 베트남 국민들은 영어에 약하고 팀워크·비판적 사고 능력 같은 소프트 스킬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얀마
아세안내에서도 가장 낮은 1인당 GDP(875 달러)를 보이는 미얀마는 AEC 시행 전까지 국내 총생산을 기대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지난 2011년 민선 정부 출범 이후로 정치 환경은 자유민주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어 많은 서방 국가들이 경제 제재 완화 및 재정 원조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원에 맞춰 외국인 투자법 개정, 공식 환율 도입, 증권 거래소 개소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인프라 구조, 에너지 급수 시설 같은 취약한 하드웨어 개선도 시행 중이다.
현재 미얀마 정부는 기존 주요 수출품목(고무·콩·곡물)의 수출 독려 및 성장 가능성이 높은 품목 발견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들을 지원코자 재정 및 무역거래 관련 정보, 물류와 같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난 2년간 미얀마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났는데 AEC 출범으로 무비자입국제도가 도입되면 더 많은 관광객의 증가가 예상된다.
그러나 미얀마는 공공 및 민간부문, 정부 각 부처간 협력이 부족하고 국가내 분열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의료·교육·공공 서비스 및 경제와 같은 기본 부문들이 여전히 자리잡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미얀마 내 대부분의 사업들이 여전히 정실에 얽매여 있고 금융 거래 및 세금·매출 등의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이미 AEC 출범 계획을 2015년 초에서 말로 변경했으나, 현재 진척상황을 보아 더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지역 내 가장 큰 경제대국이지만 최근 제조업의 타격으로 배타주의적 국민 정서가 형성되면서 자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기존에 유력 산업분야들(섬유·의류·전자·자동차) 역시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쟁으로 인해 입지가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인도네시아 기업가나 AEC 출범이 기존 사업에 방해가 될까 두려워하며 지역 통합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 지역 내에서 가장 높은 물류비 및 이자율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상황이다.
또한 기술 및 안전 규격 및 상이한 통관 절차, 원산지 결정 기준과 같은 비관세장벽에 대한 준비도 부족하다. 기타 및 교육·언어 능력 및 안보 문제들도 고려해야 할 요소들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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