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 MOU/LOI/L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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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국제간의 거래조건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서면, 구두, 회의, 기타의 방법으로 당사자 자체 보관용으로 또는 상대방에 대한 교환용으로 다양한 서류를 작성하고 교환한다. 우선 당사자 일방이 내부 방침을 정하기 위하여 또는 협상 내용을 자체적으로 기록해 두기 위해 작성하는 Memo 또는 Internal Report등은 그 당사자 개인의 의사에만 관계되고 상대방에 대한 교환 또는 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서류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든지 또는 협의, 협상 내용을 상대방의 확인아래 상대방과 공동으로 기록하고 여기에 MOU, Minutes, LOI, Term Sheet 또는 LOC등의 표제를 붙여 양당사자가 서명하여 교환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그러한 MOU등이 효력이 있는지 당사자를 구속하는지 등은 표제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그 내용이 거래의 주요사항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계약의 실질적 내용을 충분히 규정하고 있어서 그 내용을 법원이 강제력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통상 이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MOU등은 당사자들을 구속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MOU등의 구속력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 당사자는 구속력을 명백히 부정하는 다음과 같은 문언을 포함시켜 MOU등의 구속력에 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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