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개선에도 불구, 물류비용 증가로 공급망 점검 필요 

2025년 1월 1일부터 베트남에서 새로운 도로교통안전 및 질서법(법령 제168/2024/ND-CP)이 시행됐다. 이번 법령은 단순한 처벌 강화를 넘어 교통 문화 개선과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번 개정으로 신호위반, 과속 등 일반 교통 규정 뿐만 아니라 화물·물류 운송 규정까지 폭넓게 개정돼, 물류 산업과 기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 사항 

개정된 법규에 따르면, 운전 시간은 주 48시간, 일 10시간으로 제한되며 연속 4시간 초과 운전이 금지되고 4시간 연속 운전 후 최소 15분 휴식이 의무화된다. 또한, 처벌 규정이 강화돼, 운전 시간 제한 위반 시 300만~500만 동, 과적 및 하중 기준 위반 시 최대 50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운수사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특히 과적 및 하중 기준 위반을 지시하는 경우 개인은 400~600만 동, 법인은 800~12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으로 벌금이 기존보다 30% 이상 인상됐으며, 현지 언론 Inside Vina에 따르면 하노이 당국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추가적인 벌금 인상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물류 산업에 미치는 영향 

새로운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인해 특히 물류 산업 전반에서 운영비용 증가와 배송 성과 저하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급망 및 물류 컨설팅 기관 CEL의 보고서(Evaluating the Impact of Vietnam’s 2025 New Traffic Laws on Supply Chain)에 따르면, 동법 시행 이후 응답기업의 약 80%가 중대하거나 심각한 차질을 겪고 있다고 답변했다. 세부적으로는 약 70%가 운영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답했으며, 80% 이상은 물류 및 운송 부문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변했다. 

<베트남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분야별 영향 분석> 

[자료: CEL 보고서] 

또한, 상기 보고서에 따르면, 신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기업들은 운영비용 증가, 납기 지연, 배송 성과 저하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 중 52.5%가 운영비용이 최대 10% 증가했으며, 67.5%는 납기 소요 시간이 10% 이상 늘어났다. 특히, 46.8%는 운영비용 증가와 납기 지연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어 물류 운영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배송 성과도 악화되면서, 베트남 물류 업계의 기존 정시 배송률(97~99%)이 90% 미만으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응답기업의 37.5%는 새로운 규정에 대한 적응이 아직 미흡한 상태로, 기업들은 운영 최적화 및 비용 절감을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도로교통법 시행에 대한 기업 반응 및 대응 

신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강화된 단속으로 인해 실제로 교통사고 발생률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났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2025년 1월 한 달 동안 전국 교통사고 발생률이 전년 동기 대비 26.3% 감소하면서 교통법 준수율이 높아졌다. 

다만, 물류 업계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라오동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베트남자동차운송협회(VATA)는 주간 운전 시간을 현행 48시간에서 70시간으로 확대할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또한 현지 언론들은 운송업체들이 교통정체로 인한 운행 제한, 인력 부족, 과태료 부담 등으로 인해 규정 준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 물류 인프라 부족도 업계에서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베트남 소재 물류업체 A사는 KOTRA 하노이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개정 시행령을 준수하기 위해 운송비 단가 조정이 불가피해지는 등 물류비 상승 압박이 크다"라고 전하며, 업계 현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조치라는 의견을 밝혔다. 

전망 및 시사점 

베트남의 새로운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물류 업계를 중심으로 비용 증가와 운송 지연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시민들도 강화된 단속과 벌금 부담, 교통 체증 심화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러나 교통 체증 심화는 법 시행 자체보다는 기존의 법규 미준수 관행, 도로 교통 인프라 부족 및 운영 비효율성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번 개정 교통법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법 시행에 맞춰 교통 환경 전반을 개선하고 정책적 조정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베트남에 진출한 관련 우리 기업들도 규제 변화에 대응해 물류 공급망을 재점검하고 법규 준수를 위한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료: CEL, ASEAN Daily, Dantri, Inside Vina, Laodong, Vietnam News 및 현지 언론,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2025-03-14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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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시장평가및 주요이슈

    - 1. 개요

    - 2. '24년 주요 이슈및 전망

  2. 비즈니스 환경분석

    -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2. 시장 분석

    - 3. 한국과의 경제교류및 주요 경협 의제

  3. 진출전략

    - 1. PEST 분석

    - 2. SWOT 분석및 전략 도출

    - 3.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첨부 : 1, 수출 유망품목(상품)

        2. 수출 유망품목(서비스)

        3. '24년도 코트라 주요 사업

1. 베트남 투자의 첫 단계, 투자조사는 어떻게 진행할까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교역량이나 투자 등 경제 규모는 상당하지만 사실 투자, 시장 환경 면에서 양국의 간격은 크다. 투자 전 외국인 입장에서 생소한 투자 관련 규정을 파악하고 영위하는 업종에 대해 시장조사, 투자환경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은 의외로 초기단계부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사 후 진출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 보인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베트남 붐이 일면서 투자결정부터 먼저 하고 그제서야 조사를 시작하는 경우도 꽤 있어 보인다. 

투자환경 조사에는 보통 입지(물류여건, 임대료, 지역방침 혹은 지목에 따른 인허가 가부 등), 지역의 인력수급여건 및 인건비 수준, 환경규제 여부, 원자재 수급, 관세 수준 등을 조사한다. 베트남에서는 변수가 많고 실무가 중요하므로 텍스트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관련업무의 각 현지 전문가와 미리 진출한 동종 업계 종사자의 의견도 묻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특정 공단의 평판이나 지역 공무원의 성향에 따른 인허가 난이도에 관한 정보 등은 이러한 방식으로만 얻을 수 있다. 이에 더해 소비자 취향이나 비즈니스 관행 등 문화적인 측면이나 지역적 특성도 파악해야 하므로 투자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체류하면서 장기간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2. 투자준비기간 중 비용은 어떻게 처리할까 

투자가 결정됐다면 준비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설립준비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문제다. 베트남에서는 특히 회계 처리에 대해서는 엄격한 편이며,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유의해야 한다. 

중앙은행과 국세청의 규정과 해석에 의하면 법인 설립 전 설립준비 비용에 대해 진출기업 단독으로는 회계처리가 불가능하다. 베트남에 이미 설립된 제3의 회사가 이를 처리해야 하는데 결국 현지 회계법인과 사전에 상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단, 이 경우라도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다. 호찌민시에 진출한 한 한국계 회계법인에 의하면 설립준비 비용은 결국에는 신규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다고 한다. 

3. 미리 지출한 보증금, 계약금의 자본금 인정 방법 

비용처리와 별개로 미리 지출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인정받는 방법이 있다. 모든 항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무적으로는 통상 설립될 법인을 위해 지출한 보증금, 토지사용권 구매에 대한 계약금 등 일부 항목에 한해 베트남 내 금융기관에 미리 역외계좌를 개설해 이를 통해 지출한 경우에만 자본금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도 각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단계별로 회계법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만약 투자를 급히 진행하는 경우라면 역외계좌 개설을 위해 현지 금융기관에 사전에 연락해 필요서류 목록과 작성방법을 확인한 후 출장전에 미리 위임장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베트남에 제출되는 외국서류의 경우 공증과 영사확인 절차가 필수적인 것들이 있고 이 절차에만 일주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계좌개설 은행 선택에 대해서는 하노이와 호찌민시에 국내 주요 은행들이 대부분 진출해 있으므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4. 법인, 지점, 대표사무소, PMO, 어떠한 형태로 진출해야 할까 

외국인이 베트남 내 진출할 수 있는 법적인 형태로 법인, 지점, 대표사무소, 프로젝트오피스(PMO), 경영협력계약(BCC)이 있다. 이 중 지점의 경우 금융·항공사 등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PMO는 건설프로젝트 하도급에, BCC는 통신업 등 외국인의 사업활동이 불가능한 업종에만 주로 선택하는 형태이다. 즉, 보통의 진출기업은 법인과 대표사무소 중 하나를 선택해 진출하게 된다. 

5. 대표사무소의 설립 

대표사무소의 경우 법인격이 없는 형태로 관련 법령에서는 업무 범위가 시장조사, 판촉, 본사와의 연락 역할로 제한돼 있다. 대표사무소가 직접 매출을 발생시키지는 못하므로 고용계약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사가 현지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부분을 합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매번 다소 복잡한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대신 법인에 비해 설립, 신고 등에 관한 각종 절차가 간소하며 별도의 자본금 납입 의무가 없어 부담이 덜한 것이 장점이다. 매출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법인세 부담도 없다. 

대표사무소의 경우 일반 상사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하는 경우라면 일반 대표사무소 법령이 아닌 업종별로 다른 법령이 적용되고 관할 기관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무역진흥업무를 하거나 교육기관의 대표사무소라면 보통의 대표사무소 관할 기관인 지방 산업통상국 대신 중앙부처인 기획투자부 혹은 교육부에서 접수 및 심사를 진행하며 사무소의 역할범위도 보통의 대표사무소와는 다소 다르다. 

6. 대표사무소에서 법인으로 전환도 가능한가 

대표사무소 형태로 진출했다가 사업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업무 영역을 넓히기 위해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대표사무소에서 법인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므로 대표사무소를 청산하고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7. 법인설립과 후속절차 이행 

지방 기획투자국(DPI) 혹은 공단관리위원회에 법인설립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한 후 투자허가서(IRC) 발급을 거쳐 법인등록증(ERC)이 발급되면 법인이 설립된 것이다. 이후에 법인인감을 등록하고 세무서 신고, 계좌 개설 등을 거쳐 운영이 시작된다. 그런데 유통, 교육, 병원 등 일부 업종의 경우 관할기관에서 후속 인허가를 추가로 진행해야 하며 이를 통상 서브라이선스라고 표현한다. 소매점포를 운영하는 유통사의 경우 소매업 허가 및 소매점포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데 이 모든 인허가가 마무리될 때까지 6개월 이상 장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법인설립은 별탈 없이 완료되더라도 서브라이선스 획득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교육관련 업종의 경우 외국인의 교육투자 관련 시행령에서 제시하는 면적, 자본금, 시설, 교사 자격 등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이며 기본적으로 교육용지 위에 설립될 것을 요구하는데 이를 간과하고 일반 상업지에 설립하여 서브라이선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제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허가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지역별로 그리고 공정별로도 조건이 있거나 최근 까다로워진 환경규제로 인해 허가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대부분 지역에서 공단 입주가 필수이므로 해당 공단에 미리 인허가 가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다. 

종합하면 업종별로 법인설립들의 조건들이 상당히 다양하고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투자조사 중 해당 KOTRA 무역관이나 현지 법무법인 등 전문기관에 접촉해 허가 가부와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8. 현지인 명의로 설립해도 될까 - 차명법인의 위험성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외국인투자회사 설립을 하는 경우 생각보다 고려할 사항이 많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지출된다. 비용면에서는 업종별, 업체별 편차가 크긴 하지만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순수 대행료만 미화 1만 달러 이상이 지출되는 경우는 상당히 흔하다. 게다가 특히 서비스업종의 경우 요구 조건이 까다롭거나 설립이 완료될 때까지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 그 기간의 임대료나 기회비용 부담도 상당하다. 이러한 이유로 베트남인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거나 먼저 베트남인으로 설립하고 추후에 그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이에 대해 베트남 현지 변호사들은 차명법인 설립은 그 자체로 불법이며, 서류상 명의가 타인인 이상 법적으로는 투자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없으므로 극히 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KOTRA 호치민 무역관에 문의한 사례 중에는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명의대여 베트남인이 점점 큰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흔하게 있었으며, 사업체 전체를 갈취하려는 사례도 있었다. 심지어 명의대여인이 법인명의로 대출을 받아 착복하거나 갑자기 사망해 어쩔 수 없이 잘 운영되던 회사를 정리하고 새로 설립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지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외국인투자회사로 전환하는 방법의 경우에도 해당 과정에서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외국환관리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잠시나마 차명 상태로 투자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기간이 있게 되므로 가급적이면 이용하지 않고 처음부터 외국인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 무역관에 문의된 내용 중에서도 외국인으로의 지분 이전 절차 진행 중에 현지인 명의자가 행방불명돼 반년 이상 사업 진행을 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9. 베트남에 체류하려면 어떤 비자를, 어떻게 취득할 수 있나 

투자조사 단계부터 법인설립 이후까지 각 단계에 어떤 종류의 사증(비자)를 소지해야 하는지도 애매한 경우가 있다. 단기 출장에는 보통 무비자 입국을 이용한다.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들은 45일간의 무비자 체류가 허용된다. 만약 45일보다 더 체류하고 싶다면 상용비자 혹은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체류할 수 있다. 서울에 위치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받을 수도 있고 대행업체 혹은 베트남 정부 E-VISA를 신청하고 주요 국경 관문에서 비자를 수령할 수도 있다. 

10. 상용비자 사용 주의 

투자목적이라면 법인이 설립되고 노동비자를 받기 전 까지 상용비자(비즈니스비자 혹은 DN비자)를 받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일부 대행업체들이 불법 초청장을 동원해 비자를 발급받아 주는 경우가 있는데 발각되면 향후 베트남 출입국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상용비자는 법상으로는 최대 유효기간이 1년이지만 최근 실무적으로는 3개월 이하로만 발급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계속 연장하는 방식으로 유지할 수는 있다. 

11. 설립 후의 비자 발급 

법인이나 대표사무소 등이 설립된 이후라면 관할지 노동보훈사회국에서 노동허가(Work permit)을 받은 후 비자 혹은 거주증을 신청해 발급받는다. 이 경우 통상 1년 혹은 2년의 체류자격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 투자자 등 일부에 해당한다면 노동허가가 필요 없고(단, 노동허가 면제관련 서류가 필요) 2년보다 더 긴 체류기간을 주는 경우도 있다. 

현행 베트남 출입국관리법상 비자 종류가 달라지는 경우 베트남 내에서는 신규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 원칙적으로 타국가에서 비자를 수령해야 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계속해 베트남에 체류하고 있더라도 법인이 설립되면 한국 혹은 제3국에 출국해 비자를 받아야 한다. 다만 2020년 7월 1일부터 일부 베트남 내에 체류하면서도 비자 종류 변경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12. 비자와 거주증 중 어떤 것을 발급받아야 하나 

비자와 거주증(임시거주증, Thể tạm trú)은 모두 베트남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서류이며, 둘 중에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거주증을 발급받는 경우가 더 많은데 보통 유효기간이 조금 더 길며(통상 비자 1년, 거주증 2년) 신청비용도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 단, 거주증 발급이 불가능한 비자 코드이거나 1년 미만 근로계약 등인 경우에는 비자만 발급받을 수 있다. 

13. 법인설립 이후 관리도 중요 

의외로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까지 그대로 방치하고있다. 그런데 법인설립 이후 세무신고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호찌민시 인근 지역을 기준으로 법인장으로 등록된 자를 출국금지 처분하는 경우가 상당히 흔하다. 출국금지가 되면 각종 신고를 이행하고 과태료 등을 납부해야만 하는데 최종적으로 출국금지가 해제될 때까지 수주의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또한 기업법상 정해진 정관자본금 완납기간인 90일을 지키지 않아 문제되는 사례도 상당히 많은데 관련 규정상 치유가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다. 전혀 납입하지 않은 경우 설립된 법인을 정리하고 처음부터 법인을 새로 설립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외에도 법인설립 후 상당기간 프로젝트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세무상 비용불인정, 부가세환급 불가, 프로젝트 취소 등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자료: 베트남 투자법, 기업법, 출입국관리법, 대표사무소 시행령 등 관련 규정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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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실행 절차에 대한 공문번호 8291/BKHĐT-PC (2019.11.6) > 

 투자법 67/2014/QH13 제 33 조 1 절 d 항에 따르면, 프로젝트에 관한 서류는 자본조달계획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투자자의 최근 2 년간 감사받은 재무제표, 모기업의 재정지원에 대한 약속, 금융기관의 재정지원에 대한 약속, 투자자의 재무상태 및 재정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령 111/2011/ND-CP 제 4조, 9조 2절에 근거하여 외국 정부기관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영사관의 인증이 면제됩니다. 기업법 68/2014/QH13 19 절에 따라 투자자가 기업 등록 전에 계약에 서명 한 경우, 기업 설립 전에 체결 계약한 계약에 대해 권리 및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1. 외투법인 설립을 위한 서류 준비 및 공증은? 

- 한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한글로 된 것을 모두 2부씩 영어 또는 베트남어로 공인된 기관에서 번역하고 공증하여야 합니다. (서류 제출일 기준 3개월 이전에 발행된 서류) 

- 규정상으로는 영어로 된 서류는 한국 외교부 영사 확인과에서 영사인증을 받아야 하고, 베트남어로 된 서류는 한국 베트남 대사관 영사 확인과에서 영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서류는 영어 또는 베트남어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규정상으로는 영어버전을 인정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이를 인정해 주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베트남에서 이를 다시 베트남어버전을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하기에 영문버전으로 된 서류들은 베트남 내에서 다시 베트남어 번역 공증이 필요합니다. 

- 실무적으로 모든 서류(한글버전 또는 영문버전)는 한국에서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공증하고, 이를 한국 외교부 영사 인증 및 한국주재 베트남 대사관 영사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베트남어 번역 공증과 관련해서 인터넷 검색 “베트남어 번역 공증 전문” 업체를 찾아서 반드시 인증된 업체에 의뢰해야 합니다. 

- 베트남 문서에 서명날인 시 주의사항

  a. 서명은 패스포트에 서명된 것과 서류에 서명한 것이 일치해야 합니다. 

  b. 가능한 “파란색 펜”으로 서명하고 굵은 싸인 펜은 인정을 해 주지 않으니 주의가 요망됩니다. 

  c.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을 서명 란 앞부분(왼쪽부분)에 찍고 서류 우측부분에 간인을 해야 합니다. 

     (이는 베트남 서류작성 규정이며, 베트남 규정은 베트남 내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 한해서 적용)

  d. 한국에서의 서류준비는 한국 법규정에 따라 준비하고, 모든 서류준비에 대한 절차 및 양식은 해당 국가의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있으므로,  

     서류상 서명 및 인장, 그리고 간인을 찍어야할지 여부 등은 모두 한국 법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2. IRC 및 BRC 허가서 신청 및 발급기한 

: 해당 시,성급 투자기획부(DPI)에서 신청 및 발급

투자등록증명서(IRC): 15영업일 소요 기준 (유통 및 서비스업인 경우 5-6주 소요)

기업등록증명서(BRC): 3~5영업일 소요 기준 (유통 및 서비스업인 경우 1-2주 소요). 

먼저 IRC를 발급받고, 이를 근거로 BRC를 발급 받게 됩니다. 발급기한은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제조업인 경우 15~30일 정도 소요되고, 유통업 및 서비스업인 경우 40~60일 정도 소요됩니다. 

3. 투자등록증명서(IRC) 발급서류 준비 및 신청 

투자등록증명서(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이하 "IRC")는 외국인 단독출자, 또는 베트남인과 합작출자로 외국인 투자지분이 51% 이상의 경우 이를 허가 받아야 하고, 해당 시,성의 투자기획부(DPI) 외국투자부서에 신청하고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IRC 신청 시 공통 구비서류; 베트남에서 베트남어로 작성합니다. 

- 투자허가 신청서: 해당지역 시,성급 투자기획부(DPI)에 신청 (DPI 양식) 

- 창립사원(투자자)명부: 원본 2부 

- 설립될 회사의 정관: 원본 2부 

- 사업타당성 조사서 또는 투자 계획서: 원본 2부 

- 토지/공장/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원본 2부 

- 설립 사무 대리인 위임장: 원본 1부 

- 대표자 확인증명서; 

     a.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 여권 사본 1부(사진부분 복사) 및 기타 서류 (아래 세부 사항 참조) 

     b.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관련 서류 추가 필요 (아래 세부 사항 참조) 

2).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 

- 한국 본사의 주주총회 의결서 2부(주주명부, 의결내용)

    1)베트남 법인명, 2) 현지 대표자 및 위임장, 출자금액(현지법인 자본금) 및 기타 의결사항, 일자 및 서명 등) 

- 한국 본사의 사업자 등록증, 정관 사본 각 2부 (지역에 따라 “법인 등기부 등본” 요청) 

- 한국 본사의 은행잔고 증명서, 또는(그리고) 2년간 재무제표 사본 각 2부 (은행잔고 증명서와 2년간 재무제표를 함께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한국 본사의 대표이사의 여권사본, 베트남 대표자(법인장, 외국인인 경우)의 여권사본 각 2부 (지역에 따라 모든 주주의 여권사본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3). 투자자(창립사원)가 개인인 경우에 한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 

- 투자자의 여권사본 (창립사원 전체) 

- 은행 잔고 증명서: 투자지분 금액 이상 

- 경력 증명서: 해당분야 5년 이상 , 또는 해당분야 대학졸업장 - 범죄 증명서 

4) 설립될 회사의 정관(투자등록증명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상호, 회사주소 (지사 및 대표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소) 

- 사업 분야 및 업종 

- 정관 자본금, 정관 자본금의 증.감자 방식(구법에는 1인 유한책임 회사의 경우 감자가 불가능했으나, 2015년 7월 개정법에 감자가 허용되었음) 

- 사원(=투자자)의 명부, 주소, 국적 및 기타 기본 사항 

- 각 사원의 출자 지분 및 그 가치 

- 사원의 권리와 의무 

- 관리조직 구조 

- 회사의 결의안 통과 방식, 내부 분쟁 해결원칙 

- 경영자와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인의 수당, 급여, 상여금 확정근거 및 방식 

- 사원이 자신의 출자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과세 이후 이윤의 분배방식과 손실처리에 대한 원칙 

- 해산의 경우 해산절차, 회사재산 청산절차 

- 모든 사원과 기업 소유주, 그리고 법적 대리인의 성명 및 서명날인 

- 기타 사원 (법인투자인 경우: 주주)의 합의 사항 

5). 서류준비를 위한 기타 주의사항 

재정능력을 확인해 주는 서류로서 베트남 투자법 제33조에서는 “외국인이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할 시에 다음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모회사에 최근 2년간 재무제표, 

2) 모회사의 금융지원 확약서, 

3) 금융기관의 금융지원 확약서, 

4) 투자자의 재정능력에 대한 보증서, 

5) 투자자의 재정능력 설명 자료(은행잔고증명서) 들 중에 하나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업체는 재무제표 혹은 재정능력을 설명하는 자료로 은행 잔액증명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관할기관에서는 재무제표 보다 은행잔고증명서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때 잔액증명서는 반드시 베트남 내 금융기관일 필요는 없으며, 편의상 보통 한국 금융기관이 발행한 영문 잔고증명서를 공증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보통 정관자본금 이상의 잔액이 요구됩니다. 

4. 기업등록증명서(ERC) 발급신청? 

기업등록증명서(=사업자등록증,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또는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이하 “ERC")는 해당 시,성의 투자기획부(DPI)의 사업자등록부서가 발행을 하게 됩니다. 기업등록증명 발급은 이미 발급된 투자등록증(IRC)을 근거로 발급됨으로 빠른 시간 내에 용이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베트남인과 합작으로 외국인 출자지분이 51% 미만인 경우, 베트남 현지 투자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BRC만 신청함으로서 법인설립과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인허가가 완료됩니다. 과거에는 별도로 세무코트를 발급받았으나, 새로운 규정으로 지금은 BRC 등록번호를 세무코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 ERC 발급 구비서류 

- BRC 발급신청서; 아래 표준양식 작성

- 법적 대표자 확인증명서; 투자자 사원 총회 의결서 

- IRC 카피 사본 외

2). ERC 발급신청서 상 “기업등록증명서 표준양식”에 포함할 내용 

- 상호 

- 회사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 

- 사업 분야 및 업종 

- 회사의 정관자본금 및 투자자본금 

- 각 사원의 출자 지분 

- 법적 대표자 등재; 기업 소유주의 법적대리인(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또는 회사 소유주(투자자가 개인인 경우)의 성명, 서명날인, 본적, 국적,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기타 공인된 개인증명서 번호 

- 기타 관리자 등재; 필요 시 

5. 영업허가서(BL)의 발급은? 

베트남 역내에서 "판매행위"를 하기 위한 유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법률에서 규정하는 영업허가서(BL; 유통업라이센스)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외투법인이 베트남 내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베트남 역내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 영업허가서(BL) 발급이 면제됩니다. 

1). 발급기관 

베트남 정부는 2018년 1월 15일 무역, 유통 관련 상법 시행령 23/2008/NDCP(이하 시행령 23)을 대체하는 시행령 09/2018/NDCP(이하 시행령 09)를 개정했고, 위 시행령 09는 동 일자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유통라이센스를 취득하기 위한 주체는 이전 규정의 인민위원회 (People’s Committee)에서 산업통상부 (Departments of Industry and Trade)로 변경되었습니다. 시행령 09는 영업허가 및 소매점포허가 인허가 기관을 변경했습니다. 기존에는 지방 성급(Province) 인민위원회가 영업허가와 소매점포허가를 하였고 그 업무를 기획투자국(DPI)에서 담당하여 기획투자국이 중앙정부인 산업통상부(MOIT)로부터 동의를 받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반면, 개정 시행령 09는 영업허가서 및 소매점포설치허가서 발급의 관할 기관을 지방 성급인민위원회 산하 산업통상국(DOIT)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영업허가서 신청 시 필요 서류

a. 신청서, 

b. IRC 및 BRC 카피공증본, 

c. 투자자의 여권 사본, 

d. 수출입 및 유통을 위한 품목 등록 서류, 

e. 임대계약서 또는 가계약서(MOU) 원본, 

f .회사 소재지에 따른 기타 요구 서류(임대인의 신분증 및 소유권 증서,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BRC 등), 

g. 위임대표와 법정대리인의 위임장 * 영업허가서 신청을 위한 서류는 해당 시성급 상공국에 문의하셔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공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6. 결론적으로 베트남에 외투법인 설립을 위한 라이센스 취득과 관련한 서류 준비는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까다롭고 복잡하며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 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시기 전에 해당 발급기관에 문의하시거나 위임된 법무법인의 지시에 따라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