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법무법인 세종 호치민 법인 변호사 국가별 대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는 투자건수와 투자금액 모두 한국이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방증하듯, 베트남에 대한 한국의 투자 수요는 지난 10년간 꾸준했습니다. 본 기고문에서는 베트남 진출 시 우리 투자기업이 고려해야 하는 몇 가지 유의사항을 간략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많은 이슈들 중에서도 베트남 투자 시 가장 흔히 고려하는 법인 설립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따라서 시장조사 기능이나 건설시공 기능에 한정되는 대표사무소나 프로젝트 오피스는 이하 설명에서 제외합니다.(1)…
1. 개정경위□ 여행, 기업투자, 유학 등 목적의 외국인 출입국 편의 증진 및 국가 안보, 사회 질서·안전 유지를 위하여 외국 정부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출입국관리법의 선진화 도모□ 현 출입국관리법은 2000년에 개정된 것으로 그간 베트남 투자법 및 출입국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이 부족□ 개정 출입국관리법은 2014.6.16 제7차 국회 통과, 2015.1.1부 시행예정2. 주요 개정내용□ 개정안은 총 9장, 55조로 구성되어 외국인의 출입국, 통과, 거주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 총칙(1장), 사증(2장), 입국(3장)…
국가 임금 심의회는8월 6일 2015년 최저 임금 조정안을 결정했다.이에 따르면 2015년 최저 임금은 현행 최저 임금에 비해 평균 +15.1% 인상했다.국가 임금 심의회는 향후 이를 정부에 제출할 방침임■ 2015년 지역별 최저 임금 안제1종: 270만 VND → 310만 VND 14.8%증가제2종: 240만 VND → 275만 VND 14.6%증가제3종: 210만 VND → 242만 VND 15.2%증가제4종: 190만 VND → 220만 VND 15.8%증가 이에 앞서 국가 임금 심의회는 7월 31일 2015년 최저 임금에 대…
베트남 국가 은행은 상업은행에 개설된 계좌 간 외화 송금, 이체에 대해 정한 통달 제16호/2014/TT-NHNN을 발표했다. 이 통지는 2014년 9월 15일 발효된다. 내용에 따르면 베트남내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관련 업무를 허가 받은 각 상업 은행에 개설한 자기 명의 계좌 간 또는 하나의 상업은행내에 있는 자신 명의의 계좌 간에 외화로 입금·이체하는 것이 인정된다. 단, 국영 그룹 총 공사의 외환 매매에 관한 중앙 은행의 규정에서는 국영 그룹 총 공사에 따른 자기 명의 계좌 간 외화 이체·송금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법인의 경…
◇ [주간 경제 뉴스] ○ ADB, 호치민시-메콩델타 연결교량 건설자금 대출○ TPP협정으로 의류, 섬유업체의 베트남 투자확대○ 외국투자기업의 첨단제품 수출 급증으로 무역 수지 개선○ 신발 수출 10-15% 증가, 중국 대신 베트남으로 수입처 변경○ 최저임금 결정할 국가임금위원회 설립됨○ 유명 패스트푸드 브랜드, 신규 진출 및 매장 수 확대○ TV광고, 상반기 광고 시장 92% 점유○ 호치민시 외곽지역, 폐기물 처리율 저조로 환경오염 우려○ 한국의 대경대학 베트남 북부에 직업교육학교 설립 예정◇ [입찰정보]○ Renewable E…
베트남이 총 300조 동(약 1조5540억 원)을 투자해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살린다. 베트남중앙은행(SBV)은 이달 1일부터 농업은행 등 5개 국영은행을 통해 부동산경기 부양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온라인 매체 베트남넷이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들 은행은 저소득층과 공공부문 근로자, 군인들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자금을 연리 6%에서 최소 10년간 지원한다. 특히 이들 자금 가운데 30%인 90조동은 저소득층에 소형주택을 공급하는 건설업체에게 공급한다. 건설업체들은 전체 주택건설 사업비의 30% 범위 안에서 자금을 지원받…
◇ [주간 경제 뉴스] ○ 베트남·미국, 전면적 협력관계로 격상○ 베트남 주석, 미국에게 베트남 수출품 시장 확대 요청 ○ 한국 방문 베트남 국회의장, 투자확대 및 협력강화 제안○ 베트남 정부, 경기부양 의견에 대해 부정적 입장○ 공항 프로젝트, 정부-민간 파트너십(PPP) 선호○ 카지노 운영, 5성급 호텔에 한정○ 홍콩 의류 기업들, TPP 체결 기대로 베트남 투자 준비○ Sawaco, 수도공급시스템 개선프로젝트 계약 체결○ 한국 정부, 흥옌지방 폐수처리에 자금 지원○ 삼성, 동나이· 호치민 투자 고려 중○ Nghi Son 정…
◇ [주간 경제 뉴스] ○ 하반기 생필품 가격 인상과 인플레 재현 우려 ○ 지분 양도·온라인 판매 분야 세금 징수 강화○ 하이테크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산업 개발 필요 ○ 경륜장에 스포츠 베팅 시설, 건설 논란○ 베트남 기업들, 소매업 진출 계획 확대 ○ 맥도날드, 내년 초 베트남 진출○ 日 유통업체 Nojima, 베트남 전자제품 시장 진입 ○ CJ, 중부 지방에서 고추 생산·가공 계획○ 국가 지원사업, 비용 상승 강력 통제 예상 ○ 연료가 인상으로 산업?가계 부담 증가○ Circular 86, 준법기업에 더 많은 혜택 부…
◇ [주간 경제 뉴스] ○ 은행시스템과 국영 부문 개혁이 베트남 경제 회복의 관건○ 외국 투자기업의 수출, 큰 폭으로 증가○ 대규모 경기부양책 추진과 논란○ 경기 침체 속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베트남 M &A시장을 주도○ Nghe An 성, 한국 투자자 적극 유치 ○ Nghe An 성에 대한 한국의 투자 활발○ 개정 과학기술법, 첨단기업 투자에 혜택 부여○ 중소 투자기업, 기존 공장 임대 선호○ 호치민 인근 항구 건설 및 증설, 당분간 불허○ 한솔텍스타일, Ben Tre에 제3 공장 건설 예정○ Samsung Vina, 기…
◇ [주간 경제 뉴스] ○ EU, 베트남을 시장경제체제로 인정하려 함○ 환율 조정으로 수출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화 기대 ○ 제조기업들을 힘들게 하는 베트남 동화 가치하락○ 개정 EU 일반특혜관세제도 활용 위해 부품 현지화 필요○ 통관 절차 우대자격 부여 요건이 완화됨○ 엄격한 온라인 게임 규제로 관련 업체의 어려움 가중○ 사회기반시설 부족, 수출 기업들의 비용을 증가시킴○ 베트남 기업들, 미국 시장에 공급하기 위한 준비 필요○ 상반기 부동산 M &A 시장 활발○ Vicofa, 커피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커피 비축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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