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베트남 정부의 새로운 정치사회 개혁 추진
페이지 정보
본문
2011년 1월 12~19일 개최된 제11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응엔 푸 쫑(Nguyen Phu Trong) 당서기장이 선임되었고 14명의 정치국원이 선출되었다. 정치국원 중 9명이 재임되었고, 이 중 신임 당서기장, 총리(재임), 국가주석(신임), 국회의장(신임)이 포함되어, 정치적 변화 보다는 기존 국가정책 이념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 7월 21일~8월 6일까지 개최된 국회에서 행정부 고위직 및 국회의장에 대한 인선이 이루어졌다.
국내 정치의 안정화를 위해 다당제 등 정치적 다원화 요구에 대해서는 불허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소수민족 및 종교활동에 대한 적절한 대응, 민족조국전선 활동 강화, 국회의 청원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정치 외의 다원화 요구는 적절히 수용하고 있다.
법률·제도 등의 정비를 통한 개혁개방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개정헌법(2001년 12월)의 ‘사회주의 법치국가’ 개념에 근거, 사회 모든 분야에서 ‘법의 지배’를 위한 법률 정비를 추진중 이고, 경제자유 조치도 확대하고 있으며 정부 구조 혁신, 공직자 자질개선, 재정구조 개혁 등 정부 혁신도 추진하고 있다.
개혁개방 추진 과정에서 소득격차 심화, 당원 및 관료의 부정부패, 각종 범죄확산 등이 사회 불안 요소로 대두됨에 따라 부패방지법 제정 등을 통해 부패 척결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경제 발전에서 소외된 농촌 및 소수민족 거주지역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농촌개발, 빈곤퇴치, 소수 민족 배려 정책과 마약·매춘·도박 등 각종 사회악 제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정치사회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1년 5월 22일 13대 국회 의원 선거를 통해 500명을 선출하였고 2011년 8월 2011년~2016년 임기의 신정부를 출범하였다.
- 국가주석 및 부주석 총리 등 고위 직위 선출
- 국회 고위직 인사(의장,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
- 정부조직 개편안 유지: 부총리직 축소(5인에서 4인), 내각구조 22부 유지
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