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베트남 국가 조직및 정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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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국가조직은 3개의 중요한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산당은 국가와 사회를 영도 하는 유일세력이며, 최고인민회의(국회)는 헌법상 국가의 최고 주권 기관이고, 정부는 중앙 행정기구이다.
1) 베트남의 정치권력
□ 공산당
ㅇ 1930년 결정
ㅇ 당원 수: 310만 명
ㅇ 전당대회
- 매 5년마다 개최
- 대의원: 2000명
- 중앙위원: 200명
- 정치국원: 14명
- 주요정책은 당서기장, 국가주석, 총리, 국회의장 등이 포함된 정치국에서 결정
□ 정부
ㅇ 국가주석(임기 5 년)
- 국회의원 중 선출
- 국가원수 / 군통수 / 국방안보위 의장
ㅇ 총리(임기 5 년)
- 국가주석 추천 선출
- 정부 수반, 경제 등 국내 정책 결정권자
ㅇ 정부조직
- 총리 / 부총리(4명) / 18부 / 부급기관 4개
□ 사법기관
ㅇ 최고인민법원 / 지방인민법원 / 군법원 / 기타특별법원
ㅇ 국회상무위가 헌법 해석권 보유, 정부 견제기능 미약
□ 국회
ㅇ 개요
- 단원제 / 임기 5년
- 의원 수: 493명
- 2011년 5월 13대선거 실시
- 회기: 매년 2회(5월, 10월)
- 선거권: 18세 이상
- 피선거권: 21세 이상
- 권한: 헌법 제정 및 입법 기관
- 국가주석, 부주석 / 총리 / 최고인민법원장 선출
ㅇ 상무위원회
- 구성: 국회의장, 부의장(4명), 상무위원(13명)
- 기능: 국회소집, 국회폐회 시 업무수행, 헌법 해석
- 사임위원회: 10개
2) 국회: 최고인민의회
국회는 최고인민의회로서 헌법상 최고주권기관이다. 헌법 및 법률 제정권을 갖고 있는 국회는 단원제로 의원은 5년마다 행해지는 전체투표에 의해 선출되며 비공산 당원도 입후보할 수있다. 국회의원 선거권은 18세 이상, 피선거권은 21세 이상으로 인구 10만 명당 1석을 갖는 대선거구제를 택하고 있다.
□ 최고 주권기관인 국회의 주요기능과 역할
ㅇ 헌법과 법률의 제·개정, 국가계획의 결정·추진
ㅇ 예산·결산안 의결
ㅇ 국가주석·각료의회·인민의회·인민위원회 등에 관한 결정과 동 기관의 의장 및 부의장 임명
ㅇ 인민법원 및 인민감찰 조직에 대한 결정과 동 기관의 원장 임면, 국내외 정책·예산 심의, 경제계획 결정 등을 수행
국회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OF NATIONAL ASSEMBLY)는 국회 휴회 중 국회 업무를 수행하며, 위원회의령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맡고 있다.
베트남 국회관련 정보
ㅇ 총 의원 수 500명(임기 5년)으로 매년 2회 정기회의 개최
ㅇ 13대 국회 당선자 주요 현황(2011~2016년)
- 석사 박사: 229명
- 대학졸업: 262명
- 여성의원: 122명
- 소수민족: 78명
- 비 공산당원: 42명
- 자천 입후보자 당선자: 4명
※ 국회의원 입후보를 위해서는 조국 전선의 추천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92년 선거부터 추천 없이 입후보 가능함.
3) 행정기구: 정부
베트남 최고의 국가행정기구인 중앙정부는 의장(총리), 부의장, 각 부처 장관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 구성원은 국회에서 선출되고 있으며 임기도 국회임기와 동일한 5년이다. 중앙정부는 법률 및 법령안을 국회 및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자체적으로 법령 및 명령을 공포할 수 있으며 총리령 및 부령을 공포할 수 있다. 총리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부령, 각 인민 위원회령의 중지, 취소를 국회에 제출할 수 있고 가부 동수일 경우 캐스팅보트를 가질 수 있다.
4) 국가주석: 대통령
베트남은 1992년 헌법개정 시 국가주석을 신설하였다. 국회에서 선출되는 국가주석은 대내외에 대해서 베트남을 대표하고, 국가방위 및 안전평의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으며 현국가주석은 2011년 7월 선출 된 쯔엉떤상(Mr. Truong Tan Sang)이다. .
국가주석의 주요권한은 다음과 같다.
ㅇ 국회 상임위원회 참석권한을 가지며 임무와 권한을 수행하기 위한 명령 및 결정
ㅇ 인민군 통수, 국방평의회 의장직(전시에 국회는 특별한 의무와 권한을 국방평의회에 부여) 수행
ㅇ 헌법, 법, 법률 공포
ㅇ 부주석, 총리, 최고인민재판소, 재판장, 최고인민감찰원장의 임명과 해임을 국회에 건의
ㅇ 국회 또는 국회상임위원회의 의결에 근거, 전쟁상태 선포, 대특사 결정을 공포
ㅇ 국회 또는 국회상임위원회의 의결에 근거 부총리, 장관, 정부 기타인사 임명
5) 사법제도
베트남은 삼권분립을 채택하지 않고 있으나 최고인민법원, 지방인민법원 및 군사재판소가 있으며 검찰기관은 최고인민 검찰원, 지방인민 검찰원, 군사인민 검찰원 등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국회가 최고 주권기관이기 때문에 최고인민법원장은 국회에서 선출되며 최고 인민법원은 국회에 대해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특별 심리 사안이나 특수상황일 경우 국회는 특별법원을 설치할 수 있다.
2012년 10월 29일 베트남 국회는 2011년 8월, 13대 국회 1차 회기에서 발효되었던 기존 베트남 헌법(1992년 발효)에 대한 개정 초안을 내어 놓았다. 이번 개정안은 2013년 10월 국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미래 발전 모델을 흡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신규 개정 헌법안은 11개조, 126개항으로 구성되어 이전 헌법에서 1개조와 21개항이 감소되었음
ㅇ 전체 조항에서 18개항이 현행 유지되었으며 95개가 개정 제안되었고 13개항이 신규 추가되었음
ㅇ 국가 주요 관료 직위의 역할 및 책임과 공산당의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역할 및 책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의, 시민 권리에 대한 존중 및 보호관련 내역 등이 포함됨
ㅇ 대통령의 권한과 관련하여 인민군 통수권과 국가 방위 안보 위원회의 의장 지위, 그리고 여러 군 장성 임명권, 베트남 인민군의 군정치위원회 위원장 임명권 등이 추가됨.
ㅇ 대통령은 국회 상임위원회와 정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며 필요시에는 정부로 하여금 대통령의 임무와 권한에 대하여 논의토록 요구할 수 있음.
ㅇ 베트남 공산당이 호치민 사상과 막스 레니니즘에 입각하여 노동층에 대한 지도자로서 노동자와 인민을 지도하고 노동자와 전체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며 국가와 사회를 선도하는 힘이라고 정의함.
ㅇ 수상의 권한과 책임은 국회의 부수상, 장관, 국무위원 등의 임명과 해임을 제안할 수 있으며 차관과 이와 동급인 중앙 행정부의 지위에 대하여 임명과 해임을 결정할 수 있고, 중앙에서 관리되는 성?시의 인민위원회 의장과 부의장에 대한 인사 승인권을 가짐
ㅇ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국가의 사업 소유권과 자유, 인민의 소유권, 토지사용권 및 관리 방안 등 경제 운영에 대한 역할을 거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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